일본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주택 시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 주요 내용이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일본과 유사한 주택시장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대로 ‘빈집 문제’는 경제·인구 구조 면에서 시간을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 일찌감치 일본 사례를 참고해 '빈집 쇼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전체 주택 12%가 빈집…10년새 두배로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빈집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780만 가구에 달한다. 전체 주택의 12.8%다. 일본의 빈집 비율은 우리나라(6.5%)뿐만 아니라 네덜란드(3.3%), 독일(4.5%) 등 주요 선진국 중 단연 높은 수준이다.

일본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상태에서 주택 경기 활황에 따라 신규 주택 건설이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3~2013년에 인구가 줄었지만 1~2인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증가(520만 가구)했다. 주택 수는 이보다 더 많이 증가(670만가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지방은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빈집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 비율도 대도시권(11.9%)보다 대도시 외 지역(13.9%)이 더 높다.

■일본 따라가는 한국, 2050년엔 10%가 빈집

우리나라 빈집 문제 역시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빈집은 5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다.

2050년쯤에는 국내 빈집 비율이 일본 수준인 10%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2035년엔 148만 가구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지방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은 한때 50여 가구가 살았지만 현재 20여가구만 남았다. 나머지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廢家)로 버려져 있다.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2050년 강원(23.2%)과 전남(25.4%)은 인구 감소로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정보공사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429만가구로 전체의 19%를 차지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공가(空家)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많은 한국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구 도심의 빈집 문제도 우려된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는 총 4개 동에 250가구 규모인데 지금 10여 가구만 살고 있다. 단지 앞마당엔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 아파트는 밤이면 가출 청소년이나 노숙자들이 빈집에 숨어들어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장소로 전락했다.

■노후주택 처리 골치…“빈집 비율 통제해야”

빈 집은 공급 과잉이나 인구 감소 뿐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허물지 못해 증가하기도 한다. 예컨대 집에 살던 노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면 집 주인은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는 빈집이 된다. 조동애 한국은행 아태경제팀 과장은 “일본은 철거와 리모델링 비용, 낮은 집값 등으로 빈집을 처분하기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재개발이 되면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집을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집이 증가한 지역은 주변 부동산 가격이 장기 침체하고 상권(商圈)도 위축된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이 더욱 황폐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일본처럼 우리도 폭증하는 빈집으로 인해 도시경관 악화, 붕괴나 화재 위험 증가, 범죄 발생률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주택 인허가 등 건축률을 관리하면서 빈집 정비율을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