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10대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에는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2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18만97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 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청원자는 “(3월)2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 바랍니다”라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며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10분쯤 A군(13)은 친구 7명을 훔친 렌터카(그랜저)에 태우고 대전까지 160㎞가량을 달렸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이미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을 통해 도심으로 들어온 A군은 경찰의 추격이 시작되자 오히려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도심을 질주하면서 신호와 중앙선을 모두 무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시 동구 성남사거리를 지날 때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다. 

차량이 성남네거리를 통과할 때 오른쪽에서는 B군(18)이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몰고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지 못한 A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들은 200m가량을 달아난 뒤 아파트 주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A군 등 2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로 달아났던 A군 등 2명은 29일 오후 검거돼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은 도주하면서 세종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서울시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A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차량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군은 구속되지 않고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에서였다. 

A군과 함께 도주한 C군(13)은 절도 혐의만으로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이 몰던 차량에 탑승했던 나머지 6명은 부모에게 인계됐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소년원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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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10분쯤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 부근에서 10대들이 훔친 렌터카를 몰고 가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사고를 당한 B군은 올해 대전의 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개강이 늦어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북 김천이 고향으로 대학 인근에 원룸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개강을 기다렸다고 한다. B군의 친구는 “코로나19 때문에 (B군이) 입학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과제만 했다. 월세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