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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WTO에 일본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 제소★
나비맘222
2019.09.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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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09:30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1일) 오전 9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오늘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유 본부장은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자유롭게 교역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계약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을 세 가지로 적시했습니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조치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단 3건만 허가했다고 공개하면서, 그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려 한다며,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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