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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 한국,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도 일본 앞섰다"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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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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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현금 지원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술(IT)로 무장한 한국이 재난지원금 지원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일본을 앞섰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기술 적응력 높은 한국이 서류 작업을 고수하는 일본을 이겼다’는 기사에서 “4월 30일 지원금 예산 승인을 받은 양국의 일 처리 양상이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통신은 19일 기준 전체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는 한국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 능력과 국민식별시스템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및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결합돼 전국민이 온ㆍ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전용 정부 웹사이트를 비롯해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응용소프트웨어(앱), 또는 은행이나 구청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빠른 링크 등을 제공했다. 일정 소득 이하인 280만가구는 신청하지 않고도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

반면 일본은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재난지원금 10만엔(약 114만원)에 대한 신청서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또 14일 기준 약 3분의 1의 지자체가 온라인 청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조차 우편을 통해 안내하는 이유는 일본의 1억 2,700만 인구 중 16%만이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카드와 핀(PINㆍ개인식별번호)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 이 카드나 핀코드를 받으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핀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넣어 사용이 차단되면 이를 풀기 위해 관공서에 직접 가야 한다. 이 때문에 도쿄에서는 수백명이 수시간 동안 관공서 앞에 진을 친 풍경이 연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입안했지만 즉효를 거두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장황한 서류 중심 업무 방식보다 한국의 신속한 기술 중심 행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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