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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또 심신미약 주장? '감형 제도 없어져야...'
지민아미
2019.07.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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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른 아침 전해온 소식은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번주만 해도 SBS 전 메인앵커 김성준의 지하철 몰카 소식에 이어 이번엔 강지환의 외주 스태프 성폭행까지 그야말로 성추문으로 물든 한 주다.

강지환은 지난 오후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지환은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동시에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식 후 강지환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강지환의 진술은 모두를 어이없게 하고 있다. 또 ‘술’을 핑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 SBS 전 앵커 김성준 또한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 있던 여성을 촬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누리꾼들은 최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죄의 경우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동의하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지환과 김성준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실제 형법에서도 심신장애로 인해 의지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도 게재돼 있다. 때문에 성 관련 범죄나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시 많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 받으려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네. 더 이상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어서는 안 된다. 모두 술을 핑계되며 자신의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는데 이게 더 큰 범죄 아닌가?”, “이러다 술을 없애게 생겼다”, “이번주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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