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Push
일본은 날아다니는데…"전략도, 경험도 역부족"
소소이이
2021.02.21 23:35
562

앵커

한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의 로비력과 비교해서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는 게 좋겠죠,

우리도 적지 않은 돈을 로비 활동에 들이고 있지만 돈의 문제라기 보다는 경험 부족과 전략 부재가 약점이었습니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미 법무부 기록을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리포트

올해로 4번째 미국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미국 로비기록에서, 펠로시가 받은 정치후원금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만 1,700달러.

반면 한국 로비회사의 후원금은 1천 달러가 전부입니다.

같은 해 로비회사가 지급한 정치후원금 전체 규모를 봤더니, 일본이 270만 달러로 우리의 2배였습니다.

[벤 프리만 이사/외국영향력투명성센터]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후원합니다. 많이 후원할수록 얻는 것도 많습니다."

한일 외교당국과 총리실이 지난 80년간 쓴 로비자금을 다 더해보면 우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일본 GDP가 우리 3배인 걸 감안하면 적은 건 아니지만,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준/국방대 교수(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전세계가 지금 워싱턴과 런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전쟁에 우리는 아직은 스테이크홀더(지분)가 없습니다. 진입 장벽도 높구요."

로비 대상과 범위도 다릅니다.

양국 로비스트들이 최근 4년간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더니, 일본은 많기도 하지만, 언론, 대학, 싱크탱크로 인맥을 넓힌 반면 우리는 의회에 쏠려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회를 따로 챙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워싱턴 연방의회에만 매달립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크 김/버지니아 하원의원]
"(일본과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미국 정치인 가서 그냥 만나서 사진찍고 '아 나 정치인 만났다' 그러고 끝나는 거지만…"

왜 만났는지도 봤더니 우리는 코비드 즉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전문직 비자 법안 공동발의'라는 용어가 로비기록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해 20억 원 정도인 로비 예산의 3분의 1이 이 문제 하나에 들어가는데, 10년째 실속이 없습니다.

예산의 3분의 1은 또 한국계가 운영하는 로비회사 토마스 캐피털이 가져가는데, 로비기록만으로는 뚜렷한 활동 내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서정건/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고요. 전략이 부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외교부는 바이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올해 대미 로비 예산을 7억 원 늘렸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로비 전략도 개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외교부는 무엇하는지 모르겟네요
얼마전에는 외교부 직원이 20대 대학생을 건드려서 국제적 망신당하고요 많아요 가난한나라에서 한국에서 살게해주고 연애인 만나게 해준다고 사기친 사건들많아요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없네요
일본의 외교부는 거히 미국을 장악하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인증샷 찍는걸 좋아하네요 사진만 찍는다고 지인이되나요 서로친밀감을 형성해야죠
실제로 영화,게임을 보면은 일본문화,일본인들이 많이연출이되요
미국은 서부시대,바이킹시대라 총,도끼을 사용하지 칼을않써요
중세시대 기사에는 양날검을
아시아문화에서는 한면만있는 도(칼)을
이려다가 일본에게 미국이 먹히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외교부 좀 정신차리고 행동을 해야되요








*출처 M방송 뉴스기사

  • 카카오스토리로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밴드로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하기
댓글 (0/400)자 이내 저장됩니다.)

댓글 2

banner
구글 추천 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