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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클럽 오셨어요? 일단 입구에서 QR 스캔하시죠☸
미사강변도시
2020.05.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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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럽, 유흥주점 등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시설에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발생 당시 명부에 기재된 정보 상당수가 허위로 기재되는 등 문제가 확인되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클럽, 유흥주점 등을 이용하려면 네이버 등 IT 기업들이 발급한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업소 관리자는 관리자용 모바일 앱을 통해 QR 코드를 스캔해 출입 기록을 저장하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관리자용 앱은 개발 중"이라며 "내달 초에 시범 운영이 시작되어 내달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정식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발급된 일회용 QR 코드에 기록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은 QR 코드 발급회사가 관리하고, 업소 관리자가 스캔한 QR 코드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방문 기록 형태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시설에 방문한 기록과 개인정보는 분리하고 암호화되어 관리된다"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업소 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 이용기록 정보와 네이버 등 IT 회사가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IT기업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수집된 기록은 4주 뒤 자동 파기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이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그 외 시설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시설 방문객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QR 코드를 사용하면 출입명부 작성이 훨씬 간편하고, 수기로 쓰는 것보다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수준에서만 한시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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