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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320명 특별 사면…아무도 모르는 이유”
아프로톡신
2018.10.1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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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살인범 320명이 대거 특별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14일 ‘노컷뉴스’는 지난 2009년 살인범 320명을 포함한 흉악범이 대거 특별 사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특별 사면의 이유로는 ‘생계형’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앞뒤 설명이 전혀 맞지 않았고요.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면심사위에 참여했던 이들조차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살인범 사면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느냐”며 오히려 되묻고 있었는데요.

살인범 300여 명이 한 번에 사면됐다는 이야기에 한 민간 위원은 “설마 300명이 사면이 됐겠느냐”며 “숫자가 잘못됐을 것. 다시 확인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2일 법무부는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숫자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게 미리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어서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며 “그렇다고 우리한테 살인범 300여 명이 있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 위원은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법무부를 대표해 참여했던 인사 역시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며 “수백 명의 살인범이 사면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특별 사면 명단에는 살인범 320명뿐만 아니라 강도와 특수강도, 강도치사 등 강도범 123명도 포함됐습니다.

또 조직폭력 관련 범은 45명, 강도 강간 등 성범죄자 4명, 뇌물 수수범 7명 등이 각각 특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즉 흉악범만 500명에 육박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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