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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골다공증 치료 정책… 약 써서 좋아지면 보험 혜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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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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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골다공증 약물 치료의 건강 보험 혜택을 치료 중간에 중단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를 나타내는 T점수가 -2.5이하일 때 진단한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을 투여하고 T점수가 올라가면 약의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보험 정책에 대해 골다공증 전문가 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수년 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변화는 없다.

대한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은 지난 18일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골다공증은 아프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생명까지 위협하는 엄연한 ‘질병’”이라며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되면 재골절을 반복하다 누워 생활하게 되고 급격한 신체기능 저하로 중풍, 폐렴, 패혈증 등의 합병증을 겪으며 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1000만 인구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골다공증은 재앙이 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암, 치매만큼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가 1년 내 사망한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은 유방암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고관절 골절 환자 2명 중 1명은 골절 이전의 기동 능력과 독립성 회복이 불가능하다.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밀도를 높이는 치료를 통해 골절만은 막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 현행 급여 기준은 약물 투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약물 치료 도중 골밀도가 T점수 기준 -2.5를 넘으면 1년 만에 급여가 중단된다. 미국내분비학회, 북미폐경학회 등은 T점수가 -2.5점보다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골다공증 환자로 간주하고 치료를 이어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선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 한국은 건강 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이유로 골다공증 환자 3명 중 2명이 1년 내 치료 중단하는 실정이다. 같은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과 비교해 치료율이 절반도 안 된다.

대한골대사학회 최용준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 T점수 -2.5는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시작 기준점을 의미하지, 치료 종료 시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행 골다공증 치료 정책은 2013년 이후 10년간 개선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골다공증 지속 치료를 보장해야 골절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용찬 이사장은 "평생 보장이 어렵다면 최소 3년이라도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을 수록 지속치료를 보장해달라는 전문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 재정 부족, 약 투여가 치료가 아닌 골절 ‘예방’ 목적이라는 이유로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T점수e -2.5에서 -2.0까지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1년씩 급여를 연장하는 수정안을 학회와 논의 중”이라며 “1년 정도 이후 호전 정도를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평가·분석할 예정"이고 했다. 그는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약가 등에 대한 제약사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골절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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