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노동자 동일임금 불공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 극우정치
◀ 앵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게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인데요.

여야 4당과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제의 발언은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중견 기업 대표들을 만났을 때 나왔습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임금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기여했지만 외국인은 기여한 것이 없어" 같은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물론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일본 제국주의 논리를 답습"한 극우 포퓰리즘의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이등시민 나누면서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 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나라에 기여한 게 없어 동일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건 궤변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김정화/바른미래당 대변인]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지 국내 기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부터 공부하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쓰면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만 없어질 거란 점을 왜 모르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난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외국인이 받는 혜택을 줄이자는 거라며 알쏭달쏭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이를테면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별도로 일부 한국당 의원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여서 이른바 '외국인 혐오 정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임금 차등 외국인 일자리만 늘려”…청년 일자리 역풍?


[앵커]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이런 인식은 꽤 많이 퍼져있습니다. 

차별, 혐오를 떠나서 그렇게되면 경제적으로, 그리로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짚어보죠. 박종훈 경제부장 나와있습니다.

외국인 임금을 낮추는 문제, 워낙 민감한 문제라 해외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제가 독일에서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1996년 독일 뮌헨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업의 요구 사항이 특이했는데요,

자신들의 임금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자신들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자신들이 아니라 외국인 임금을 올려달라. 정말 특이한데요?

[기자]

당시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동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요,

이들이 반값만 받고도 같은 일을 하니까 그만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모두 빼앗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임금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파업까지 했습니다.

[앵커]

정말 특이한 파업이었군요, 그런데 독일하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나요?

[기자]

어차피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면 굳이 기업이 말도 잘 안통하고 문화도 다른 외국인을 고용할까요?

이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확립된 독일의 기업들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고용해 교육비까지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결국 몇년 지나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독일 청년들은 장기간 같은 일을 하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의 거장, 마이스터가 되어 기술강국을 만드는 거죠.

[앵커]

그런데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이 워낙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을 기피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기자]

이것 또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힘들고 위험해서 청년들이 기피한다면 기꺼이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임금이 올라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 임금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3D 업종의 임금이 외국인과 경쟁하면서 과도하게 낮아져 청년들이 기피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만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국인보다 얼마든지 낮출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고용 상황이 안좋았던 지난해 5월엔 외국인 실업자수가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내국인의 2.5배 수준이니까 외국인부터 직장을 잃은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에는 외국인 고용 할당도 못채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외국인만 임금을 낮출 수 있다면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자칫 수많은 일자리가 외국인으로 대체되어 청년 실업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격론은 현정부 비판이네요
자한당은 경제,민생 이야기을 하면서 기승전은 현정부 비판
저번에도 민생투어 한다고하더니 강원산불피해소 찾아가더니
주민들 애로사항, 피해현장 복구진행사항 다패스
회의장에서 북한,현정부 경제비판 이런이야기는 왜하는가요
또 쓴소리 하는주민들 쫒아내서요
또 세종시에 청년들 이야기 듣는다고 하고 일반인 학생들은
회의장 입장불가 간부급들만 토론해서요
지금도 외국인 입금을 내리는 법안은
청년실업 더가속화 시키는것에요
문제는 기업주들이 가격 싼 외국인들을 쓰겟되요
지금도 내국인들 일자리 없어 죽겟는데요
뉴스기사 댓글들 장난아니든되요 황교안찬양 일색
고정적인 일하는 사람들이 배부른소리 하는거죠
일욕직들은 이런 차별등급 소리 못해요
차별등급하면 내일자리가 위험해서요
제발 현장 좀 나오고 이야기 좀 하시지
간단히 생각하면 가성비
이런식으로 다른나라도 차별등급이면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일꾼들 돈 못벌어요
황교안 기업인들 환심 사려고 하는 말에요



*출처 kbs&mbc 뉴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