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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늘린다
소소이이
2018.12.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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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또 합의 불발…본회의 전 타결?


[뉴스리뷰]
[앵커]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인데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 지성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양당의 입장은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쟁점은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의 벌칙조항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였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에서 받는 돈은 (횡령할 경우) 형사처벌로,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내시는 돈은 학부모의 자율감시와 통제 및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처벌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겠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은 걸리면 환수도 되고, 망신도 하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걸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확인해주는 효과를 낳는다니까요. 왜 그런 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한국당의 입장은 학부모 분담금은 사적 자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금과 같은 회계와 처벌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한 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안심사의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도 본회의 전까지 해결하기로 약속한 만큼, 연내 통과의 한가닥 희망은 남겨뒀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실시…허가 취소 고려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명 '유치원 3법' 통과시 집단 폐원을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실태 조사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 조사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협박과 서울시 지회장에 대한 폭행 사건,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민법 제 38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일어났다고 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서도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한유총은 1995년에 설립돼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사단 법인.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주 3~4일 가량의 집중 실태 조사를 통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임광빈 / 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단법인을 취소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적시된 부분만 확인되면 충분히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실태 조사 후 허가 취소로 가닥이 잡힐 경우 내부 결정과 청문 과정까지 약 한 달여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유총이 교육청의 실태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오늘(6일)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응해 발표했던 범정부 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는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 9월에는 388개 학급이 개원 운영됩니다.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맞벌이 자녀를 위한 오후 돌봄, 방학 중 돌봄 서비스와 통학버스 운영 지원도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올해안에도 유치원3법이 국회문턱도 올르지못해서요
내년도 힘들어보이네요 자한당이 사립유치원들 사유재산 인정 해다라고 걸고넘어지네요 내용은 학부모님들이 준돈은 형사처벌 받지않게 영수증도 없게 말하자면 깜깜이돈(공돈)
더민주 박용진의원은 말이않되는 법이라고 대립 하고있어서
유치원3법이 통과 못해서요
한유총 에서는 사유재산 보장,시설사용료 보상,문제가 있어던 유치원 다시 계원(간판 갈이)
피해자들은 내년이면 입학하는 원아들,일터로 나가는 학부모들 이에요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한유총 실태조사을 하겟다고 합니다
위법사항 발견시 사단법인 허가 취소도 논의을 한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을1,080학급 늘린다고 하고요
한유총에서 유치원3법 통과시 유치원폐원 한다고 협박을 해는데
정부가 원아들,학부들 대상으로 협박한다고 규정해서요
하여튼 사립유치원들은 돈밖에 않보이나보네요

*출처 오늘자 연합뉴스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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