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Push
살인범도 반성만 하면 다시 국가유공자 되는 세상
아프로톡신
2018.10.11 22:26
329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가 자격을 박탈당해도 반성만 하면 자격을 되찾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유공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취득자는 총 62명이었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유공자로 다시 인정된 사례는 모두 26명이었다.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16명에 달했다.

흉악 범죄로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가 다시 인정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전유공자 A씨는 살인을 저질러 1970년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2016년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고 그해 자격을 인정받았다. 전상 군경 B씨와 무공수훈자 C씨는 강간치상으로 1970년대 각각 3년을 복역한 뒤 모두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

이처럼 흉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 데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안이한 법 해석이 원인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해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으로 복역 시 모범수였거나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유공자 회복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대상자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카카오스토리로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밴드로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하기
댓글 (0/400)자 이내 저장됩니다.)

댓글 3

banner
구글 추천 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