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Push
양승태 영장, 전담 재판부 산 넘을까?
소소이이
2019.01.12 17:33
202

[앵커]

조금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과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까요?

사실 사람들 관심은 검찰 조사보다는 영장에 대해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인데, 양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이를 의식한 듯한 조금 미묘한 대목도 들어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발부율 25%.

사법 농단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4건 영장 청구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단 1명에 대해서만 발부됐습니다.

특히,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나란히 기각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중반까지 기각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가 먼 길을 돌아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역시 발부 여부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마치 이를 의식한 것처럼 미묘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후배 법관들을 감싸안는 발언.

[양승태/전 대법원장 :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사 당국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법관'이란 단어만 5번이나 썼습니다.

'국민'은 세번 언급했습니다.

또 편견, 선입견이란 단어를 되풀이해 사용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가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죄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편 겁니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갑니다.

예정된 수순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부 수장이 던진 메시지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사법부는 아직까지도 군대처럼 계급제 인가보네요
전관예우가 너무 하네요 검찰에서 영장발부신청을 하면 거히 기각을 시키네요 25% 4건 신청하면 1건 그것도 인맥이 없는사람만 하네요
검찰이 증거을 다 모아서 영장신청 하면 형평성이 않맞는다고 다른 이유로 기각을 해요
저번에도 양승태 자택수색영장 기각 보통 자택수사는 영장발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양승태가 차량 조사는 된다고 말하니
법원에서 그때 차량수사 영장발부 해주고요
지금 법원이 이래요 양승태 눈치보기 지금 사법부수장이 바뀌어지만은 아직까지 보수권사람들 많아요
저번에 박근혜 탄핵때에도 힘들게 되서요
사법부는 국민들 눈치을 않보고 건물급 사람들 눈치만 보네요


*오늘자 kbs뉴스기사

  • 카카오스토리로 공유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밴드로 공유하기
  •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하기
댓글 (0/400)자 이내 저장됩니다.)

댓글 4

banner
구글 추천 푸시